제왕적 총재의 추억과 새누리당 총재

 

 

 

 

 

 

 

 

 

 

 

 

박정희 공화당 총재, 민정당의 전두환,노태우 총재, 김영삼 통일민주당,신한국당총재,

김대중 평화민주당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총재등

 

이들은 제각기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정치자금, 공천권을 무기로 하여 당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당원들위에 군림하여  당론결정이나 인사등 당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쥔 제왕적 총재들 이었읍니다 
이렇게 제왕적총제 개인의 사당회된 정당들 안에서는 옳바르거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불가능 하였고당총재의 뜻과 결정에 다른 생각을 주장 하거나  반대를 하는 당원이나  소속 국회의원들은당화합을 저해하는 해당분자가 되어 공천과정에서 불이익(탈락이나 험지출마)을 당하게 되기 마련 이었고
이 제왕적 총재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집권 여당)는 행정부의 감시가 아닌 시녀(거수기)로 전락을 하게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독식을 하게되는 이른바 국가의 주인이 되는 

명칭과 모양만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일뿐 국민은 헤아릴수없는 혼란과 갖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 오래전도 아닌 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정당의 수장을 대부분 총재라 표현을 하였었읍니다 

 당총재라는 제도와 표현은  열린우리당 이후 당대표제도가 도입되어 당청분립이 정착화 되기 시작을 하였고

권위주의적이던 당총제 제도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제도이자 표현 이 되어 버렸읍니다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에서는 2015년에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진실하지 못한 배신의 정치인 이라는 이유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했고 

총선이 치러지는 올해 들어서는 당대표인 김무성대표 마저도 여러가지 이유로 당내 입지가 좁아들어 무력해 지기만 하는데

그 배후에는  저마다 스스로 진박을 자청 또는 주장하는 진실한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에게 누나라 불리우며 

선거때마다 정책대결이 아닌  혼이 정상입네 비정상입네 하며

지역,이념,계층따위로 유권자들의 편을 가르는 전략으로  승리를 해온 선거의 여왕 이라는 여인이 있읍니다 

저는 이여인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해야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라기 보다는 

수백만의 지지자들은 물론 수십명의 같은당 소속국회의원들과의 의논이나 설득과정없이

3당합당 이라는 폭거를 이르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와 악영향을 끼쳤던 제왕적 당총재들 처럼

그리 오래지않은 시간전에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던 제왕적 총재(새누리당의)라는 생각이 들기에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로봇여당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과 여러 쟁점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선거구 획정안 등 의견접근을 이룬 쟁점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파견근로자법을 고리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당으로선 매우 보기 드문 무책임한 행동이다.

 

과거 국회에서 소수당인 야당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안을 연계해 협상하는 전략을 쓴 적은 있지만

다수당인 여당이 자기 뜻대로 모든 법안을 처리하려 이런 식의 연계 전략을 쓰는 건 처음이다.

이미 야당은 여당 공세에 밀려 쟁점법안들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한 상태다.

야권 분열로 내부 리더십이 약해진데다 중도층을 겨냥한 두 야당의 경쟁이 여당의 밀어붙이기를 가능하게 했다.

무력한 야당도 문제지만, 그걸 이용해 모든 법안에서 자기 이해를 관철하려는 다수당의 오만과 횡포는 더욱 큰 문제다.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작업은 여당 주장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의견 접근을 했고,

원샷법에서도 야당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남은 쟁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노동 관련 법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가장 논란이 첨예한 파견근로자법(파견법)까지 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선거법과 다른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니 이런 억지가 또 어디 있는가.

 

새누리당이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자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담화에서 파견법을 콕 집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한 탓이다.

그러니 한시가 급한 선거구 획정의 발목을 잡으면서까지 새누리당은 파견법 개정을 야당에 강요하는 무리수를 쓰는 것이다.

이게 지금 국회 모습이며 다수당인 집권여당의 현주소다.

국회의 독자성과 삼권분립을 입에 담기 민망할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부터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옳다.

특히 수많은 예비후보들의 이해가 걸린 선거구 획정안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마땅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갇혀 스스로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법안들의 발목을 잡는 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 운영에 나서야 할 것이다.